임대차3법 도입후 2년이 지난지금 개정?(전셋값하락)

부자의 습관

부자들이 하는 습관 중 하나는 경제기사를 꾸준히 읽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돌아가는 것,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겠죠. 

 

30부터 경제적자유 이브는

기사를 읽고 키워드와 3줄 요약을 해요.

 

그리고 총평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분석해 보았는지 스스로 적어봐요

 

경제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5167291

 

도입 2년만에 수술대 오르는 임대차3법…전셋값 안정화될까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셋값 상승 주범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이 도입 2년만에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을 꼽으

news.naver.com

 

경제 키워드(3줄요약)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 3 법은 20년 7월 도입 후 오히려 전셋값 폭등과 전세매물 급감의 부작용을 낳았다. 

 

22년 7월 계약갱신 청구일이 돌아오므로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주는 임대차 시장을 윤당 선인은 제일 먼저 손볼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폐지 같은 급작스러운 방법보다는 개정 및 유도의 방 안으로 나타날 것이며 이미 올란 전셋값은 경직의 가능성이 있어 빠르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  

나의 생각과 흐름 공부

처음 임대차법이 나왔을 때 저는 부동산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아서 이 법의 영향력을 잘 몰랐었는데요.

이미 이 7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을 올려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아마 이 법을 염두에 두고 4년 동안 올리지 못할 것을 선반 영하여 올린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이번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죠?

 

그 이유인즉슨 야당이 172석이나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추진하더라도 윤당 선인의 임기 말쯤이 되어서야 법 쪽으로 슬슬 

바뀔 거라는 것이 이미 부동산업계 쪽에서의 관점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오를 전셋값 및 매매값은 지금 분위기 기조대로 흘러갈 것이고 

 

아마 2+2 다시 재계약할 때인 2026년에 전셋값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

경제신문에서 나오는

금리와 환율 채권 유가 주식 및 세계경제가 얽혀있어요.

 

경제, 산업, 부동산도 연결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죠. 

 

때문에 어느 '현상'이 일어나면

이로 인해 어떤 분야가 어떻게 될지 '예측'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갖추기 위해 저는 신문을 봅니다. 

 

첨언과 기타 피드백 환영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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